우선, 합의와 소송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의의 장점 : 비교적 빠르게 결정남
- 소송의 장점 : 많은 권리를 확보하여, 수령액이 많음
단점은 위의장점에 반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은 표면적인 것으로서, 주의해야 할 요소는 이러합니다
합의를 할 경우 전문가(법률 및 건축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진행되므로, 협상 시 입주자대표들이 불리할 때가 많으며,
협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공사를 하는 조건'(대물보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경우, 공사가 부실하게 될 때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주민들로부터 합의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한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비용이 불필요한 지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으로 소송이 진행되므로 협상으로 인한 결과보다 훨씬 더 큰 판결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한가지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결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역시 한 가지 장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