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장점 |
단점 |
1. 건설 전문가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아서 존재하는 하자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 |
1. 한국인의 정서상 거부감이 느껴진다. |
2. 법률 전문가를 통해 밝혀진 하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다. |
2. 판결금을 수령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약 1년~1년6개월) |
3. 하자보증증권금액의 100~200% 혹은 그 이상의 청구가 가능해진다. |
3. 외부 전문가들에게 비용이 지출된다. |
4. 외부 전문가들에게 비용을 지출하고 아파트가 수령하는 금액이 합의를 통해 받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다. |
4. 혹시나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
5. 법원의 판결에 모두가 따르게 되므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
6. 공유 판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아파트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7. 전유 판결금이 각 세대에 직접 전달된다. |
8. 실제로 청구 가능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게 되므로, 합의를 통해 받는 비용보다 언제나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