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40대 남성이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만 세 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검토 결과, 판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본중의 기본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수를 했던 한 판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바빠서..." 그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 조선일보 2013년 12월 31일 A31면 기사 참조 ※

 

 

위의 경우는 형사재판의 사례인데, 아파트하자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어떠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판사들은 아파트 하자라는 특별한 건축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충분한 기술지원을 토대로 한 변호인의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