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

ㅇ 아파트 개요 :  준공승인 2011년 1.15  (세대수 : 860여 세대)

ㅇ 현 진행상황 : 입대의에서 1~3년차 하자보수종결확인서를 입주민 상대로 받고 있음(10월말까지)

  - 종결승인이 처리되면 여러가지를 해줄것(합의서에 명기) : 자동차번호인식, 조경보완,  cctv 추가설치(해상도 미표기) 등

  - 합의서에 없는 미결상태의 여러 하자는 종결처리되면 해주겠다는 시공사 담당자와의 약속(서면?)

  - 설명회도 없이 종결확인서 동의를 받다가 찬성 참여가구수가 미진하니 설명회 개최 예정

ㅇ 하자보수 약속 내역에 미포함 하자도 있고 투명하지 않은 종결추진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80% 종결승인이 불투명

 

<질문>

1.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14 까지?

2. 하자보수 종결확인서가 부결되어도 5년이 경과되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3.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

4. 하자종결승인이 거부될 경우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적절한 대응방안은?(조정,소송,합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