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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능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샤크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날짜 14-06-22 17:24 조회수 2,192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법률 서비스에 불만을 나타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을 지으면서 하도급업체와 원자재 가격문제로 분쟁이 생긴 한 그룹에서 로펌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 로펌이 사건 해결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서를 가득 채워 시간당 23만원을 청구하면서 빚어졌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를 자문팀에서 빼고, 관련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양측 간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앞으로 변호사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성실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변호사 과실에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여한 정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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