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이웃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담장이 20년전 설치돼 그동안 아무 분쟁없이 사용돼 왔다면 담장 부지에는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므로 이웃은 담장 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민철 판사는 윤모씨가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옆 건물 소유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담장철거 청구소송(2014가단50359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988년 12월 김씨의 아버지는 윤씨의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1991년 건물을 올렸습니다. 김씨의 아버지는 당시 윤씨 건물과의 경계 부근에 담장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건물을 상속받은 김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윤씨는 새 담장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김 판사는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김씨의 아버지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윗 부분만 철거해 담장을 시공했다"며 "김씨가 담장을 설치하며 경계를 침범했다면 바닥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아 김씨 일가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