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인스펙션
 
아이디 비밀번호
>커뮤니티 > 하우스인스펙션 온라인상담
 
제목 (법원 관련 정보) 자전거 사고에 대한 전담 검사제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4-16 14:16 조회수 1,249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이 최근 관할 지역 내 자전거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 전담검사제를 도입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관할 지역에는 뚝섬과 광나루 등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몰리는 한강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부터 교통사고 전담부서인 형사3부 소속 검사 1명을 전담검사로 지정해 자전거 사고 관련 사건을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인서(50·사법연수원 23)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8"자전거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자전거 사고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피해회복 등 개선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체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4-21 10:46:08 하우스인스펙션 정보제공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