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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판결 해설) 시공사가 여러번 바뀌어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
작성자 관리자 날짜 16-06-15 08:40 조회수 1,998

아파트나 빌딩 같은 신축 건물이 건축 도중 시공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을 경우 최초 소유권은 건물을 완성시킨 시공사가 갖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은 지하 1, 지상 18층의 구조로 현재는 아파트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사가 이 건물을 맡아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6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후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후 B사가 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건물은 1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성되는 등 일부 배선설비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C사는 이 건물 공사를 재개해 전체 건물의 외장과 실내공사 등 전체적으로 부족한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지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A사와 B사 그리고 C사 중 어떤 회사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미완성 건물을 사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 그 구조와 형태가 건축 허가의 내용과 사회 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완성시킨 경우 건물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그 후 다른 시공사가 건물을 완성시켰다면 그 건물 전체를 완성시킨 시공사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A, B, C사 등 3개의 시공사가 건물을 함께 완성시켰지만 소유자는 마지막에 건물을 완성시킨 C사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의 건물을 구분해 각 시공사가 실제로 건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한다면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시공사가 건물을 어디까지 완성시켰는지에 대한 증명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A사와 B사는 자신의 돈을 들여 건물의 일부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갖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사와 B사는 C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건물을 C사가 소유하게 됐으나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전체를 건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C사의 건물에는 A사와 B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건축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C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A사와 B사가 소송을 통해 C사가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6-15 08:40:57 온라인상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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