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사태가 빚어지자, 주민들은 변호사가 중요한 서류를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졌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재판부는 "변호사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거나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자 소송과 같은 건설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건설 전문가의 협력을 받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